금연길라잡이-정책알아보기-국내금연정책-개요

통합검색

HOME > 정책알아보기 > 국내금연정책 > 개요

대한민국 금연정책 비전
추진방향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정책 강화
-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
추진전략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 강화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
  －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린 금연 홍보 추진
  －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
-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내실화, 금연상담전화(Quit-line) 역량 강화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 제고
-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 추진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10년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년도별 정책 추진 내용
년도	정책추진내용
1986	○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 국민건강법 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2001	○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2003	○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2004	○ 담뱃값 500원 인상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02.2) 2원→150원, (‘04.12) 150원→354원 ○ 금연구역 대폭 확대
2005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시작
2006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2007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09.4 시행)
2008	○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08.10.10)
2009	○ 군납면세담배 폐지
2010	○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 1ml당 221원)
2011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 ○ 제품 포장 및 광고에 담배 사용 금지(’1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