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2-2023-7498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1. 나프틸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닐 크롤라이드
  5. 비소
  6. 카드뮴
•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02.1.19>
•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① 삭제 <2011.6.7>
•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
      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2010.1.18>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2010.1.18, 2010.5.27>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가. 나프틸아민
     • 나. 니켈
     • 다. 벤젠
     • 라. 비닐 크롤라이드
     • 마. 비소
     •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 2011.12.8] 제9조의2]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 2011.12.8] 제9조의3]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 (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 2011.12.8] 제9조의4]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4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