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

국외금연정책

금연 캠페인(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2)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담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과 같은 대표적인 질병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뇌졸중, 심장질환,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영향 등과 같은 다른 건강 영향

국외금연정책

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20조는 당사국들이 효율적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활성화하고 역학 조사 체계를 구축, 더 나아가 정보를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용과 담배규제정책 모니터링은 국가적, 세계적인 단위에서의 담배사용 현황을 정확

우수사례·정책이슈

위해감축: 담배업계의 새로운 판매전략

담배업계의 위해감축(Harm reducion) 개념과 주장 담배 사용은 조기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조기사망(즉, 수명 연장, 질병 위험 감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사용 중단(금연)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로 인한 해로움을 줄이는 것(위해 감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우수사례·정책이슈

담배업계 감시: 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담배판매와 그 소비량 증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물론 담배가 없어지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그동안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담배회사의 주요 전략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이해관계자

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금연의 날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매년 5월 31일) 이란? 전 세계인에게 담배사용의 위험성, 담배회사의 전략,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유행(epidemic)에 대한 대처,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매년 5월 31일에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금연정책

금연지원사업

금연지원사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조치(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의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금연관련법률

경범죄처벌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08호, 2017.10.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범

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